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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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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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bullet국가핵심기술의 실태조사(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관련법령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6.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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