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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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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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국가핵심기술 지정절차(법률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대상
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운영절차

bullet국가핵심기술 지정기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

(참고)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소관부처

분 야 소관부처
총 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디스플레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전기전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과
자동차ㆍ철도 산업동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철강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조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우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생명공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기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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