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부터 시작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 Q.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정대상기술의 내용, 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기술을 국내에 유출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고의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산업 기술 유출 행위로 얻은 재산 몰수 등 

  • Q. 국가핵심기술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참고할 자료가 있나요?
  • Q.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A.

    ⦁ 외국인이 단독 또는 관계인(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산하여 50%이상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경우

    ⦁ 외국인이 단독 또는 관계인(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산하여 50% 미만으로 소유하려는 경우 주식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이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외국인의 보유기관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 외국인의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Q.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유기관은 다음과 같은 산업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지원(온라인 교육, CSO양성교육 등)

    ⦁ 산업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 지원

    ⦁ 기술지킴서비스 지원(중소기업 대상)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산업기술보유기관 대상)

    ⦁ 산업기술확인제도 운영 

  • Q.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외국인도 조정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Q.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합의서 작성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정결과는 확정 판결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조정조서와 기타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조정 종결 후에는 제출한 서류가 반환되나요?
    A.

    조정의 신청, 보완,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기록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보관됩니다.

  • Q.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조정이 중간에 중지되면 수수료는 반환해주나요?
    A.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수수료는 반환합니다.

  • Q.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조정신청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서 접수는 사무국에서 조정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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